채널A 단독 보도 이후 북한산 의심 석탄이 대체 어떤 과정으로 왜 수입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노은지 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1] 북한산 의심 석탄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이 상당히 치밀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설명해주시죠.
네,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다른 나라에 부두를 임차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북한산 의심 석탄을 거래하는 회사는 홍콩에 있습니다. 이름만 둔 페이퍼컴퍼니인데요, 이 회사가 한국의 수입업체와 계약을 맺은 겁니다. 수입업체는 지난해 4월, 환적지로 활용할 부두를 러시아에 빌려놓고 이곳에서 석탄을 실어 한국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질문2] 러시아산으로 위장하려고 러시아 부두를 빌렸다는 의심이 드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미온적인 것 같아요.
네, 수입업체를 조사할 때도 업체가 작성한 선박 이동 경로 정도만 파악하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업체에서 “러시아산인 줄 알았다”고 하면 그냥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관세청 관계자]
“선박을 억류할 근거가 약하니 안하는 것”
북한산 의심 석탄을 실어 나른 배가 이후에도 버젓이 한국을 드나든 것에 대해서도 억류 근거가 약하다, 다른 나라도 억류를 안 하지 않느냐는 식의 반응입니다.
[질문3] 어쨌든 관세청이 다음주쯤 조사 결과를 내놓을 텐데 북한산 석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여기 연관된 업체들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북한산 추정 석탄을 보유한 회사와 수입업체 사이에서 신용장을 써준 국내 은행 두 곳이 있고, 수입업체를 통해 석탄을 사간 기업들이 있죠.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물론 동서발전과 국내 모 대기업 연루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만약 북한산인 게 확실해지면 유엔 안보리 제제와 미국의 독자제재를 모두 어기게 되는 건데요, 자회사로 들어간 석탄 때문에 한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에도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북한 자금세탁 혐의로 제재를 받으면서 파산한 적이 있었죠.
[질문4] 대북제재에 구멍이 생긴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요?
외신을 통해 공개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이 해상에서 불법 원유 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에 신규 노동 허가증을 발급해 최근 북한 노동자 1만명 이상이 유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문4-1]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경고 메시지도 내놨죠?
네, ARF 본회의 일정을 앞두고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 / 미 국무장관]
"이것은 러시아 정부와 논의할 중대 사안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모든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준수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콕집어 러시아를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등 결의안에 참여한 모든 나라를 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노은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